법무부 쿼터 내 인원 배정 받아 시행
조선업 현장 투입 인력난 해소 ‘숨통’
노동계,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반발
조선업 현장 투입 인력난 해소 ‘숨통’
노동계,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반발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인력양성센터에서 교육생들이 수업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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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440명이 울산형 광역비자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 현장에 투입된다.
울산시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89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울산형 광역비자 시범 사업 동안 외국인 근로자 440명을 선발해 지역 조선 관련 기업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법무부 시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은 별도 쿼터 추가 없이 현재 법무부가 허용하는 국민고용인원의 30% 내에서 440명을 배정받았다.
울산시 광역비자 유형은 E-7-3(일반기능인력)이다. 고위험·저임금 일자리로 알려져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조선 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 3개 직종으로 설계했다. 비자 발급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 국가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외국인이 자국의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직무, 한국어, 한국사회문화사회 교육을 3~6개월간 수료하고, 울산시가 우수 인력을 선별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다.
HD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와 노동계는 광역비자 제도가 조선업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국인 숙련 일자리 감소를 조장하는 광역비자 제도를 폐지하고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광역비자는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울산시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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