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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외교부-통일부 기싸움에 진보정부 통일장관들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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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정세현 등 “외교부에 대북정책 못맡겨”
    “남북관계에서 외교부는 미국보다 보수적”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 성명서 내


    매일경제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 아래)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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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정책 협의체 구성 관련 외교부와 통일부가 주도권 다툼 중인 가운데,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들이 한미 외교 당국이 추진하는 ‘정례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르면 16일 처음 개최할 한미 정례적 정책 공조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대북제재나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있어 원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입장은 대북정책은 주무 부처가 통일부이며,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견해와 동일하다.

    다만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워킹그룹의 형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가 계속 지적되자 이번 주 예고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정례협의체 참석 여부 등에 대해 검토중이며, 외교부와도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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