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정책 전반 협의 예고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성격
통일부 “외교 현안 협의로 불참”
외교부-통일부 갈등 빚나 지적에
대통령실 “갈등으로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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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양국 정상회담 당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 대북정책 관련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 협의의 첫 회의를 연다.
외교부는 오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하는 한미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회의는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한미 간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성격도 있다.
이번 회의의 주체와 참여 범위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첫 회의는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일정을 알리면서 별도 명칭이나 설명을 달지 않은 채 ‘한미 협의’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회의 명칭 및 성격과 관련해 미국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조치를 까다롭게 다뤘던 2018년 ‘한미 워킹그룹’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협의체 창설은 아니고 정례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의 정례 협의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두 부처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갈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부처가 외교·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겪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이를 갈등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가운데 (두 부처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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