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영 특검보.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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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윤 전 대통령 친위 쿠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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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필요 주장은 과유불급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일축하고 이번 사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번 수사 발표에는 주목할 대목이 적지 않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사이의 혼란한 시점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특히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이 야구방망이·송곳·망치를 준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려 했다는 발표는 충격적이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배우자 리스크’ 해소 목적도 포함됐을 것으로 봤으면서도 김건희씨의 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중순 시작된 특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모두 180일 동안 수사 인력 등 총 238명을 투입했다. 7명을 구속하고 모두 27명(군검찰 기소 3명 포함)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사상 처음 재판을 중계방송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첩받은 249건 중에 34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돌려 보내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첩할 사건은 아주 소수”라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대부분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의 동기와 외환죄 의혹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무리하게 2차 특검을 강행한다면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내란 프레임’을 씌워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자초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정 대표가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교 의혹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2차 특검이 과연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한 사안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편파 논란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단이 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첫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박 특검보도 “내란의 진상은 특검 수사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규명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법원에서 어디까지 인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차분히 법과 양심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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