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에서 크라틸로스는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자연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반면 헤르모게네스는 ‘이름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을 뿐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완벽히 반영할 수 없다’면서도 ‘이름이 적합할 순 있다’며 두 의견을 중재한다. 즉, 이름이 사물의 특정한 성질을 잘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 정책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명칭에 가치와 목적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하나의 ‘정부’라는 점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로컬 거버먼트’(Local Government)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도 맞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최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화’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달청이 미리 단가 계약한 물품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 왔다. 이런 체제를 유지한 것은 집중 조달이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선 한계도 있었다. 지역적 특성이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구매 자율화’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존처럼 조달청이 단가 계약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원하면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명암이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변화에도 부작용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개혁방안을 수립하면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었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들어 보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거란 우려가 컸다.

조달청은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일부 지역이나 대상으로 한정해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 파일럿’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 자율화를 시행한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발주기관이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지 조달청이 직접 모니터링해 시정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발주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자율 구매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관별 구매 실적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도 운영한다. 그리고 파일럿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개혁방안에는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 확대 외에도 ▲인공지능(AI) 등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신성장 산업 지원 ▲조달 물자의 가격·품질 관리 강화 ▲사회적 책임 조달 확대 등 4개 분야, 70여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공공조달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백승보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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