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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내년 북미대화 가능성·남북대화는 난항…국제금융에 디지털화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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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 발표

    “北, 7차 핵실험, 북미·북중 관계 고려해 자제할 것”

    헤럴드경제

    지난 2019년 6월 비무장지대 판문점 북측 국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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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지만, 북한이 남북 대화는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금융 시장은 통화완화와 지정학적 분열, 디지털 금융의 급속한 도입이 상호작용해 세계통화 및 금융 역학이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해 배포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7차 핵실험의 군사 기술적 필요성이 있겠지만, 북중관계나 북미관계를 고려해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접근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평가다. 외교원은 “양 정상간 회담 개최 희망,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러관계 강화로 대화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우리 정부는 ‘선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의 경우 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견제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 분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화 시도에 호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은 군사 분야에서 보다 강도 높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력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임박했단 인식이 강화되면서 역내 군사력 증강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보이는 행동은 자제하겠으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의 경우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세 협상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절충한 가운데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중 관계의 경우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셔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도 각 신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세계 무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고율 관세 효과가 가시화되고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에 따른 무역 분절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약세 또는 심한 변동성 속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교원은 “금융환경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재편될 것이고 이는 효율성 향상과 안정성 위험을 모두 증폭시킬 것”이라며 “관리 가능한 조정이 이뤄질지, 더 심각한 금융혼란이 초래될지는 각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디지털 금융규제, 재정전략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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