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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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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통일부 불참속 한미 대북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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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두·케빈 김, 대북정책 정례협의
    통일부 반발에 ‘팩트시트 후속협의’ 명칭
    방미 위성락 “핵잠-농축재처리 후속협의”


    매일경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왼쪽)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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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당국은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16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날 외교부는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북한팀장 등 본부 실무진을 이번 회의에 파견했다. 양측 국방당국 관계자도 회의에 배석했다.

    협의체의 명칭은 당초 알려졌던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다르게 정해졌다. 이는 과거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발목 잡았던 한미 워킹그룹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정부 당시 전직 통일부 장관도 전날 성명을 발표해 이 협의체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북한·비핵화 관련 내용이었음을 부각하며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통일부와 각을 세웠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상 한반도와 관련한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 10월 경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논리다.

    통일부는 이날 자신들이 불참한 채 시작된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체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미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시점에 한미 외교당국이 대북정책을 세세하게 조율하는 정례적 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 논의를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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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미국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한반도 정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선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핵잠에 대해서는 “미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면서 “의회 관련 사안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도 필요한데, 그런 문제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길에 올해 정부가 거둔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진전 성과를 토대로 미국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협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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