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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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다음 달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어 순차적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을 통해 '지필공 기반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 등을 '패키지 지원'해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1~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도 재정립한다. 지역사회 일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진료 기능 강화 등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24시간 중등증 질환 치료를 위해 2028년까지 민간·공공종합병원 지원을 통한 진료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도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한 뒤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와 의료취약지 등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은 각각 2027~2028년, 2029~2030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26년 지역 의료 강화 계획./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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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육성책은 보상 강화, 의료사고 국가 책임 확대로 요약된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 된 수가는 내리고, 이를 저보상된 필수 의료에 투입한다. 의료 취약지에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확대하고 2027년에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자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해 이송·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확충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설·장비·인력 이외에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편해 치료역량 강화를 꾀한다. 역량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60개 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외상센터보다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확충해 전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수한 의사가 지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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