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건축 쟁점 공유·제도 개선 방향 논의

한국부동산원이 16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서울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정비 과정의 주요 현안과 문제를 짚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도 보완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첫 발제에서 분당 양지마을 사례를 들어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설명했다. 통합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 절차와 현장 난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유광희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합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 변화와 용적률 조정, 이주 대책 등 정책 쟁점을 집중 분석했다.

조병호 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 사례를 정리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김지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협력과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부동산원 정비사업검증부 부장이 참여해 통합 재건축 추진 방향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근용 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