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미화 100달러 뭉치를 정리하며 1300달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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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한때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던 숫자가 어느새 ‘뉴노멀’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다시 환율 시장의 ‘소방수’로 등장했습니다.

●업계, 손놓고 있던 정부 역할에 긍정적

지난 15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요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어 환율 상승 속도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게 맞느냐”, “수익성이 흔들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것이 추석 연휴 이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간거래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70.4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미 존재하던 제도를 활용해 환율 급등 속도를 완화한 것일 뿐,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정도 환율 상승에도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환율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볼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계 “국민 생활 안정·복지 최우선”

반면 학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환율 안정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1조에도 명시돼 있듯, 연금의 목적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익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라는 점은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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