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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여의도펀치] 여, 내란재판부 속도전…야, '통일교 특검' 합동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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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만나서 통일교 특검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에요?

    <질문 2> 보수 야권이 통일교 특검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범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국민의힘은 '선택적 특검 도입'이라는 입장이죠?

    <질문 3>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가 강화될 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두 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며 12·3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위헌 소지를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보면, 재판부는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고,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전면 배제하기로 했는데요.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에 대한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질문 6>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는데요.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는 셈인데, 이에 대한 여권 내 지지층의 반발은 없습니까?

    <질문 6-1>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수정안을 연내 처리한단 방침이죠? /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질문 8> 이 대통령이 2주차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지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1> 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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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솜(dasomk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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