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원자력발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진영 대결로 흐르고 있다며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고 편 가르기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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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학 논쟁을 하는데 왜 내 편, 네 편을 가르느냐”며 “우리 사회가 토론 없이 편 먹고 싸우다 보니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 기간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도 직접 짚었다. “새로 원전을 짓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말하는 사람마다, 정당마다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며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고 농담 섞인 발언을 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평균적으로 13년 11개월이 소요된다”며 “부지 선정에 2년,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에 약 40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두고도 사실 확인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느냐. 별로 안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저장 공간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도중에도 수차례 “어느 정당 소속이냐”, “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객관적 설명을 주문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이 효율성이나 필요성을 놓고 토론되는 게 아니라 편 가르기 싸움이 되면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과학적인 문제를 정치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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