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고, 국군심리전단이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대북전단을 최소 23회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24년 7월 14일 북한 국경지역에서 또다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함께 전단 추정 물체 소각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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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참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년 7월부터 중단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정부 차원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식 당시 장관은 2023년 11월8일 대북전단 살포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국군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이후 국군심리전단은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총 23번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 표적은 평양, 원산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었다. 신 전 장관은 지난해 7월26일 대북확성기 작전 대면보고 중 국군심리전단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해 10월23일 대북전단 등 3대 심리전작전 대면보고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결정한 2023년 10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내란특검이 특정한 시기다. 당시 군 인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 계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군 장성들이 모두 임명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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