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커피에 몰리는 사람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국내 5대 저가 커피 업체 매장 수가 약 1만개를 넘어서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6일 서울 시내의 저가 커피 매장 모습. 2025.11.6 yatoya@yna.co.kr/2025-11-06 13:26:1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은 설정해 생산원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일회용 컵 감축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으나, 전국 시행이 무산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보증금(300원)을 내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뒤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전국 시행이 예고됐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음에도 실질적인 사용량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 요청 시 무상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