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5년으로 예정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한다. EU는 탄소 배출 감축 차원에서 세웠던 내연기관 차량 퇴출 정책을 바꿔 친환경 철강재 사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역내에서의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허용키로 방향을 바꿨다. 지구촌 곳곳에서 무리하게 추진돼온 일련의 저탄소 정책과 온실가스감축 캠페인에서 과도한 목표 등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다.

EU가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계속 허용키로 한 것은 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계획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는데 저가의 중국산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것이다. 비야디 지리 등 중국산 판매량은 올 상반기에만 35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91% 늘어났다. 중국업체들은 관세 100%가 부과되는 미국을 피해 유럽으로 파고들고 있다. 최저가 유럽산보다 40%나 싼 중국차의 대공습에 유럽 최대의 완성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지난 3분기에만 10억 7000만유로(약 1조 8500억원)의 손실을 내며 실적 부진에 빠질 정도였다.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배출가스 제로(0)산업은 아니라는 점에 EU는 다시 주목했다. 차량을 만드는 과정, 전기의 생산부터 충전 시설 구축까지 모두가 탄소 배출과 무관할 수 없는 게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이다. 더구나 충전 인프라의 지역 격차, 전기 생산과 배송망 부담, 원자재 공급의 불안정 같은 게 단기간에 전기차로의 이행에서 접하는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럽 신차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차를 10년 안에 퇴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EU 집행부가 한 것이다. 교조적인 제로 가스에서 벗어나 역내 산업을 보호하며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감축으로 가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U의 유연한 정책 전환을 우리도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자국 산업을 다 쪼그라들게 하는 정책이라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탈석탄국제동맹에 가입하며 탈탄소 이슈에 과도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앞서간다는 비판을 받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별히 유념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