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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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신임 청장 임명을 시작으로 조직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헌재는 18일 오후 "(경찰청장은)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을 파면했다.

조 전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단 이유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파면 소식을 접한 현직 고위 경찰 지휘관들 사이에선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경 A씨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경찰이 했던 만큼 청장의 파면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관계자 B씨도 "사안을 중대성을 봤을 때 (파면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며 "상당 기간 청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조직이 빨리 안정돼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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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된 경찰청장, 지휘부 정상화 이뤄지나…차기 청장 인선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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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30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그는 18일 파면됐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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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공식적으로 '공석'이 된 만큼 청장부터 총경까지 지휘부 인사로 조직 안정화 작업이 개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간 경찰은 탄핵 소추 여파로 지난 1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직무대행은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6개월 맡았고 현재는 유재성 차장이 이어받았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대응이나 인공지능(AI) 기반 치안 정책 등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했고, 통상 7~8월에 이뤄지는 총경 전보 인사도 지연됐다.

고위관계자 C씨는 "AI 등 주요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젠 실질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라며 "치안 환경이 급변한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내년 공소청과 중수청도 신설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지휘부가 안정되면 이런 논의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총경 D씨도 "직무대행 체제와 임기가 보장된 정식 청장의 역할과 권한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제는 경찰 개혁과 조직 안정화에도 이전보다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가 있다"라고 했다.

차기 청장 후보로는 현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거론된다. 두 인사 모두 1966년생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앞뒀다. 임명돼도 법정 임기인 2년을 못 채우고 퇴임해야 한다. 정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1968년생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유력한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총경 E씨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누가 되든 간에 새로운 청장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사 인력 증원 등 부분들도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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