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정아·복기왕·박범계 의원, 이 대통령, 어기구·박정현·황명선·문진석 의원. 뒷줄 왼쪽부터 박수현·장종태·장철민·박용갑·조승래·이정문·이재관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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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점화한 '대전·충남 통합' 드라이브가 내년 6월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는 균형발전 '5극3특'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의 승부수로 대전·충남선거 지형이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라는 거대 이슈로 재편됨에 따라 잠재 후보군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 이슈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당의 강세 지역인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당선 가능한 광역단체장 자리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전·충남 18개 의석 중 15석을 싹쓸이했다. 여기에 '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자 기류가 급변했다. 이날 초청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통령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참석한 의원들도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하는 게 통합될 지역의 행정상 연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단순 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또 다른 의원은 "오찬 후 의원들끼리 빠르게 통합 절차를 밟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단순히 지역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충분히 자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오찬에 앞서 긍정적인 논의를 주문했다고 한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권 내 통합 지자체장 잠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합 단체장은 기존 시도지사보다 정치적 위상이 월등히 높아지는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짙어지는 가운데 기존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민주당 박범계·박수현·문진석·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배경으로는 야당이 이슈를 주도해왔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9월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복잡한 행정 통합 절차를 법적으로 완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은 그간 잠잠했던 전국 광역단체 간 '메가시티'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 정책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등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TK 지역 논의도 재점화됐다. 대전·충남 의원들은 이날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지자체 통합 드라이브 배경에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장기화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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