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대마초를 연방법상 위험성이 낮은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것을 하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수십 년 동안 큰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현재 1급 규제 물질인 대마초를 진통제와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3급 규제 물질로 재분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등급 재분류가 대마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마가 3급 규제 물질로 분류되면 단순 소지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강도가 완화할 여지가 커지고 자금 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마 사용과 소지가 전면 합법인 주부터 전면 불법인 주까지 주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용 대마를 처음 허용한 후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 추세가 진행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2.19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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