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를 판매 중인 서울의 한 약국.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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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만은 하나의 질병에 속하는 데다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두기에는 그 규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오는 만큼 비만치료제의 급여화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와 함께 비만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남가은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가정의학)가 지난 12일 제약·바이오 산업 미래 혁신 전략 리포트에서 ‘비만치료제 급여화의 시급성’ 이란 주제로 이런 주장을 폈다. 이런 주장의 기본 전제는 ‘비만이 곧 질환’이라는 점이다. 남 교수는 “비만은 미용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이라며 “성인 비만자의 절반 이상은 대사증후군이나 실혐관질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만은 사회적 환경이나 유전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하는 사회생물학적 질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외 사례도 소개했다. 우선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2월 비만치료제의 한 종류인 세마글루타이드를 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영국도 올해 6월 일부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를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도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를 본격 논의할 시점”이라며 ”급여화는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질병을 관리 가능한 공공시스템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만치료제의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남 교수는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 우려는 타당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혈관질환이나 2형 당뇨병, 지방간, 수면 무호흡 등 주요 합병증을 줄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공공의료는 이미 고혈압과 당뇨병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비만만이 여전히 개인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과학적·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만치료제의 단계적 급여화는 국가가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