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추진과 민주당의 내란특별전담재판부법 강행에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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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 추진에 대해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단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단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은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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