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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북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철책"...이 대통령이 꺼낸 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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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생중계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두 부처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설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드디어 업무보고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저는 꽤 오랜 기간 업무보고를 해 왔는데 오늘로써 주요 부처는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상관없고.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굳이 설명을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최근처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죠. 많이들 느끼겠지만 지금 국제 경제 질서조차도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건 하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그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상수라고 하기는 어렵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다. 즉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결국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저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남북관계를 요새 제가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는 꼭 무슨 민족공동체이든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은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까지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1950년 전쟁 이후에 사실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 철천지원수 남이다. 적대적인 남의 국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해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전략이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전략이었다면 전략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부적인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도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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