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2026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창의적인 남북관계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초대형 관광지구인 원산갈마지구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접근법'을 세우고, 제재하에서도 인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신(新) 평화교역'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의 2026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제시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북미·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제도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 모색 △접경지역 평화 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현안 해결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청 및 국민 참여 확대다.

서울-평양-베이징 '철도' 연결하고…속초에서 원산으로 관광 구상까지

통일부는 내년부터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으로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시했다. 1단계로 재외동포들의 개별관광을 시도하고, 2단계로 남·북·중 환승관광을 실시한 후, 3단계로 우리 국민의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속초에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바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구상이다.

또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도 제시했다. 평양과 신의주를 잇는 224㎞ 구간과 개성과 평양을 잇는 186㎞ 구간 등 총 410㎞의 철도를 놓겠다는 목표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확장과 '동북 3성 경제' 활성화 수요에도 들어맞으며, 북한의 고속철도 건설 희망 의사와도 맞물리는 계획이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2026년 업무보고 내용 일부(통일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철·석탄·몰리브덴 등 광물이나 희토류를 남한이 국제 가격으로 구매한 뒤, 국제기구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운용해 다시 북한이 보건의료·기후환경·민생물자를 구입하게 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기존 이라크와 이란이 제재하에서도 미국과 인도협력을 시행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대금·물자 정보 공유를 하는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또 보건·의료 협력을 대비한 구상도 내년 계획에 포함됐다. 북한이 올해를 '보건혁명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지방 군 단위 병원의 현대화'와 같이 북한에 제시할 구체적인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 질병 퇴치나 의약품 공급 등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남북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상, 위성을 기반으로 한 재난공조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총비서가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즉각 호응하지 못했던 것이 '실책'이라고 짚기도 했다.

통일부는 남북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원산갈마지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은 기업인 방북 또는 현지 실태조사를 위한 대북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반도평화특사 임명 추진"…北 관련 대미 협상 '정부 수석대표' 가능성

통일부는 '북미·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 제도화'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보좌할 정부의 '한반도평화특사'의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국에게도 북한 문제 전담을 위한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 지명을 촉구한다고 밝혀, '한반도평화특사'를 대북 협상을 위한 정부의 수석대표로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대북 협상 수석대표는 외교부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옛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보따리는 정치·군사·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유인책을 포괄적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울러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평화 공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등 '선제적·실천적 평화조치'를 통해 재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계별·분야별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또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 대화 재개 시 필요한 '남북기본협정' 논의에 착수한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국민 참여를 뒷받침할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제정하고 다자 채널에서는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 재외동포 현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 시민사회와의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최근 유엔사와 갈등을 빗었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도 법률 제정을 추진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범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법제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다.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남북 긴장 상황에 따른 접경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경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 대남 소음방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치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통일부 2026년 업무보고 내용 일부(통일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분단 고통 및 인도적 문제 해결…"'비전향 장기수' 돌아갈 길 연다"

통일부는 분단의 고통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3만 4000명·전시 납북자 10만 명·전후 납북자 516명·억류자 7명·국군포로 6만 명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도 밝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전례가 있어 향후 정상회담이 성사 된다면 이를 핵심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북한으로의 귀환을 요청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제3국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해 "남북 협의에 의해 보내는 건 어려우니 여권을 만들어줘서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고, 정동영 장관도 "(관련 논의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밝히며 심리상담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1~2023년 평균 북한이탈주민 10만 명당 자살인원은 54명으로 일반 국민(26명)의 2.1배에 달한다.

또 통일부는 '탈북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그간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며 이를 '북향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북향민을 사용하다 민간단체가 사용하게 한 뒤, 마지막 단계에선 법률용어로써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형성하고자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대화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신문과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이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것이냐"면서 "북한 매체를 보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에스크로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계좌에 거래 대금을 예치한 뒤, 조건이 충족되면 이를 지급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