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질타
"불공정 거래하면 족족 걸린다는 것 보여야"
"위반해 수천억 버는데, 과징금은 쪼잔하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 왜 비싼가? 조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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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기업에 대대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자의 불공정 행위 제재와 관련해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라.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봐야 기소도 잘 안 되고, 재판 가면 몇 년씩 걸려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 버리는데 소용이 없다"며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말로 약하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다 잡아야 한다"며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반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대대적으로 조사하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가) 걸렸을 때 '재수 없어 걸린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행위를) 하면 걸린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커 보이긴 하지만 큰 회사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위반해서 수백, 수천억 원을 버는데, 과징금(증액 수준)은 쪼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과징금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상황을 물어본 뒤 생리대 가격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며 "독과점이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정위가 조사해봐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