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에 167명이 증원되는 공정위 규모와 관련해서는 “인력을 확 늘려라”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147명을 늘렸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인력 때문에 필요한 일을 못 했다는 소리 안 나오게 하라”며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존 내년도 167명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일부 기업의 시장 질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원가 후려치기 하고 빨대 꽂아서 재산 빼돌리고 그런 게 다 무기징역감인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밥 먹듯이 한다”며 “그걸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게 공정위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 하니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운다”며 “똑같이 배워서 막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비싸게 발주해 회사 자산 다 빼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부당 특약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부 회사가 납품을 하는데 자기네 회사 말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만든다고 한다. 타 기업에 납품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임을 상식적으로 아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사에) 걸려봐야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걸리면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잘못하면 다 걸린다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일부가 걸리니까 땜빵하고 정치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고 했다. 이어 “그런 걸 막으려면 무조건 하면 걸린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조사해서 다 잡아야 한다”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커보이긴 하지만 큰 회사에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며 “위반해서 수백, 수천 억 원을 버는데, 과징금 (증액 수준)은 쪼잔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 위원장에게 생리대 시장에서 가격 담합행위는 없는지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생리대 가격이) 다른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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