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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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을 빚은 외교부와 통일부를 질책하기보다는 각자 역할을 인정하며 성과를 독려하는 봉합책을 내놨다.

엄중한 남북 간 불통 상황을 풀기 위해 적극적·선제적 대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주파'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는 외교부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조직 내 그룹들의 논쟁을 막지 않고 여러 견해를 들은 뒤 결단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로도 풀이된다.

19일 이 대통령은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외 외교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개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을 보면 북한은 혹시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해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오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경험을 갖춘 통일부가 적극적 대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외교부 성과에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적지 않은 결과물을 낸 점을 칭찬한 것이다.

그는 "지금 국제 경제질서조차 외교에 매우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결국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대화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외교부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외교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려 하고 있음을 부각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외교부는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특히 무리 없이 하는 게 전문인 기관이어서 그런지, 제가 책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책잡을 게 별로 없어 아쉽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자주파·동맹파'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발언의 결은 미묘하게 달랐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토론에서 관련 언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란은 내부에 없다. 실용외교파만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없느냐, 그건 아니다"면서 "목표는 분명히 똑같다. 다만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남북관계 단절 시대에 바늘구멍이라도 뚫으라는 게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참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원칙과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장관 모두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며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과감한 대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개방해서 국민이 북한 실상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한편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수단으로 제재 완화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외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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