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청소년들은 정부의 SNS 규제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규제 대상이 아닌 앱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패션과 음식 등 일상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앱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최근 호주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끼리만 사진을 공유하는 또 다른 소셜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가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을 금지하자 대체 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클레어 니 / 호주 학생: 무의미해요. 어차피 우리들은 SNS에 접속하려고 새로운 방법을 쓸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논란인데, 지난 2021년 폐지된 셧다운제가 대표적입니다.
청소년 심야 게임을 막겠다며 도입했지만, 국민 청원 등이 빗발치면서 결국 사라졌습니다.
[최성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지난 2021년): 정부는 부모선택제에 머물지 않고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우회 접속과 음성적인 소통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서버 구축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통 등을 감안하면 SNS 차단 실효성도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SNS 금지 강행보다는 간접적 통제 수단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SNS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세진 /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육을 통한 청소년 계도, 즉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외 SNS 규제 사례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조민정>
[김용재]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