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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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매각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가격이 내려가거나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에게 “결국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보조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오류를 잡아내는 등 쏠쏠한 역할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 사장에게 캠코가 일부 국유자산을 감정가 이하로 수의 계약된 일이 있지 않은지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나 정 사장은 줄곧 “감정가 이하로 수의 계약될 수 없다”며 관련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강 실장이 정 사장의 주장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팔 때 2회 입찰까지는 최초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 그러나 2회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 법령에 따라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때부터 강 실장이 설명한 대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캠코가 운영하는 국가 공매 포털시스템인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 물건들은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액이 10%씩 최대 50%까지 하락한다.

강 실장 뿐만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업무보고에 배석해 이 대통령을 거들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총리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니즈(필요성)가 커지는데 아무 데도 안 다루고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도 반려라는 입장에서 나온 문제이니 티에프를 만들어 정책 효과를 검토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일단 맡겨놨다”며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비인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반려동물까지 가면 그쪽(농축산식품부)이 담당한다는 데에 분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총리가 알아서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은행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참모진들이 경험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는 투서가 안 들어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많이 온다”고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통은 (참모진들에게) 다 같이 보낸다”고 답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