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10만명 당 40명...마약 청정국 기준 훌쩍 벗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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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류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마약 청정국 기준이 10만명 당 20명 미만인데 한국은 이미 40명을 넘었다”며 “청정국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장관은 “법무부 생각은 한국에도 미국 마약단속국(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같은 조직이 생겨야 한다”며 “유통 전 단계부터 투약 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날 마약범죄 관련 업무보고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 시스템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사범 중 투약자에 대한 재활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 뿐”이라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감된 마약사범은 7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6만5000명에 달하는 전체 재소자의 10%가 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