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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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정시설 부족 문제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도소를 더 짓자는 말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계획된 것을 다 합쳐도 5000명 이상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당장 너무 급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세상을 정화해서 덜 구속시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디지털 범죄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도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가석방해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거죠”라고 하자 정 장관은 “가석방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 30% 늘려준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철저하게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서 (가석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더이상 원치 않는 상태, (범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게 제 지시사항이었다는 것을 지금 국민께 설명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시에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반대하면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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