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방어 명분으로 기업 압박" 국민의힘 논평에 반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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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정책 수단이다”며 “이를 두고 협박이나 관치로 매도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키워 환율을 더 흔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에 대한 반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삼성, SK 등 주요 기업 관계자와 만나 달러 환전 등 외환 시장 환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증권사들이 과도하게 해외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마케팅 등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에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의 시대착오적 관치, 땜질식 처방에만 연연할 뿐”이라며 “기업의 정당한 자금 운용에 개입하며 큰소리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조폭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며, 마치 정부가 기업의 자금 운용을 통제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외화 유출과 쏠림 영업을 점검하는 것 역시 환율 급변기에 반복되어 온 시장 안정 감독 기능의 일환이다”면서도 “이를 협박으로 몰아가는 것은 금융 감독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가깝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기업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환율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 당시의 주가·환율·성장률 정책 실패부터 국민 앞에 성찰하는 것이 순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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