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이 특정 기업으로 뚜렷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 취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인력을 받아들인 곳은 쿠팡이었고, 이어 LG, SK, 삼성, KT 순으로 집계됐다.

출처=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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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진 입법·예산·국정감사 권한을 고려할 때, 기업별 이동 양상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공직자 취업심사 신청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405건 중 394건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취업승인 심사를 받은 33건은 전부 승인됐다. 사실상 심사 대상 대부분이 민간 취업에 제약을 받지 않은 셈이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으로 이동한 국회 출신 인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물류·플랫폼·데이터 관련 부서나 대외협력 직무로 옮긴 사례가 다수다. 국회에서의 입법·정책 경험이 플랫폼 규제, 유통·전자상거래 정책 대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G 계열로 이동한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과학 관련 상임위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전자, 화학, 통신 계열사로 분산 취업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 동향 분석, 정부 대응, 대관 업무 성격의 직무가 주를 이뤘다.

SK 계열 취업은 10건이었다.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 규제 민감도가 높은 사업군을 보유한 만큼, 국회 예산·법안 심사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고문·임원 또는 대외협력 역할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 및 과학기술 분야 입법 경험이 강조된다.

삼성 계열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경제·산업 정책을 다뤘던 인사들이 계열사 전략·대관 조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이슈가 상시적으로 얽힌 기업 특성상, 국회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력 수요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KT 계열로의 이동은 8건이었다. 통신·방송 규제와 직결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주로 포함됐다. 요금, 망 정책, 플랫폼 규제 등 입법·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이 같은 기업별 이동 양상은 국회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으로 향하고, 그중에서도 규제 영향력이 큰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취업을 제한하거나 불허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시민단체는 현행 제도가 직무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보좌진의 경우 의원실 단위로 심사를 받아 실제 수행한 입법·정책 업무와 무관하게 취업 제한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 쌓은 영향력과 정보가 민간 영역으로 그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실련은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강화, 보좌진을 포함한 기관 단위 심사 확대, 취업승인 요건의 엄격화, 심사 결과 사유 공개를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