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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여의도풍향계] '특검' 외치는 여야…정국 주도권 잡기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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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는 지금 특별검사, '특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법률상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임시 기구, 또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비리 사건 따위가 발생했을 때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 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이에 여야 모두 서로의 입장 차가 극심한 고위 공직자 사건에 직면하면 어느 당 할 것 없이 '특검 카드'를 꺼내 들곤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3개 사안을 아우르는 특검을 추진해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에 한하여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내에선 특검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수사 주체를 놓고 지도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18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국수본과 혹은 공수처와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더 신속하게 검사들의 관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단일대오'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내란 몰이·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여권 인사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되자 강도 높게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통일교 게이트가 열린 이 상황에서 여권 중심으로 금품 수수가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국민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반대, 거부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법' 공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가 함께 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송언석 대표님께서 굉장히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말씀을 주셔서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뤄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3대 특검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어떻게 등치 해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각자 '특검' 추진을 외치는 것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싸움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선거를 '전 정부 심판론'으로 끌고 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겠단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인사들이 얽힌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을 키우고,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특검을 양당이 당리당략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과,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야 의원 모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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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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