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남북 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정통성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2월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 담당 부서명을 변경하고 남북 군사대화를 준비한다. 정부가 내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공언한 데 따른 국방 분야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부서를 통해 남북 군사대화와 교류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과정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실사격 및 대규모 기동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부서명을 다시 바꾼 것은 북한 제재보단 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추후 남북 군사대화 성사시 9·19 복원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우리 국방당국의 선제 조치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17일 DMZ 내 휴전선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다며 대화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년 만에 차관보 직위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국방인공지능기획 △전력정책 △국방정보화 △군수관리 등의 조직·기능을 총괄한다.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국방정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