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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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의 인연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신 원장에게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신 원장도 “네, 반갑습니다”라고 답했다. 인사 내용만 보면 ‘보고 받는 사람’과 ‘보고 하는 사람’ 간 대화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설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두 사람의 설전은 2016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로 거슬러 간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이었고, 신 원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었다.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을 둘러싸고 신 의원은 공격수였고, 이 시장은 수비수였다.

신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시장에게 “돈(현금)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다. 세금 걷어서 그냥 나눠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또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전담 콜센터를 만드는 등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나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제안해달라”고 받아쳤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당시 박근혜 정부)가 과연 청년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나.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했지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부르며 탈출하고 싶어 하는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는 ‘서민 증세’를 하고 국가 빚 늘리며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을 잘 관리해 빚 갚고, 정부 지원받지 않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 예산 아껴서 세금 내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건 잘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신 의원은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주는 게 과연 좋은 행정 서비스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자체는 세금을 스스로 책정할 권한이 없다”며 “노인, 보육, 교육 복지를 다 하고, 다음 순위로 밀려 있던 청년 복지를 시작한 거다. 왜 현금을 주느냐고 하는데, 현금 아니라 ‘지역 상품권’을 주고 있다.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도 만족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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