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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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공개를 지시한 것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신문을 보고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권 의원은 “북은 체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회”라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는 우리 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이 동독 언론들의 열람을 허용했음에도 동독의 선전에 현혹되지 않았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의 노동신문을 보며 그냥 믿고 현혹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어떤 언어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9일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냐”며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버렸다. 대북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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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유튜브는 ‘거짓 선전·선동’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시키며 규제해야 한다던 사람이 정작 북한의 선전매체인 로동신문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를 풀자고 한다”며 “당신 정체가 무엇입니까”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헌 위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금지하고 북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대북방송 중단 조치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노동신문의 열람을 금지하는 조치의 유지 필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당도 그냥 반대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북송을 전향적으로 검토했었다”며 “북 체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억제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미송환자들을 그들 의사에 반해 붙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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