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9 송은석 기자 sl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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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입법 과제를 내년 1월까지 도출하겠다고 했다.

최고경영자(CEO)는 ‘셀프 연임’을 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오랜 관행으로 지적받아 왔다. 2000년대 초반 금융지주 체제 전환 이후 회장이 연임은 기본이고 3연임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일단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파고, 경쟁 세력을 배제하며 ‘진지’를 구축해 장기 집권하는 것이다. 내부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보신주의가 만연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깜깜이 인선’ 논란이 반복됐다. 현 회장 연임이 확정된 신한금융지주와 현 회장이 연임을 노리는 우리금융지주는 외부 후보를 공개하지 않아 인선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회장이 연임하게 된 BNK금융지주도 후보 접수 기간이 사실상 4일에 불과해 ‘급행 인선’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이 2년 전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관치’는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때도 은행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포기시켰다. 하지만 정작 대선 캠프, 관료 출신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최근 금감원이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에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정부가 은행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은행 등 특정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은 민영 회사이지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 카르텔’과 ‘외부 낙하산’의 양극단을 오가는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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