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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공시 의무 위반과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 소송으로 번지면서, 쿠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쿠팡Inc의 주주 조지프 베리는 18일(현지 시간)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올해 8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즌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를 하거나 관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주 집단소송 제기로 쿠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기 전인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이달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한 만큼 이번 소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시 의무 위반과 주주가치 훼손을 문제 삼는 주주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쿠팡이 코너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쿠팡의 방어 논리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소송에서는 쿠팡이 미 증권당국의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쿠팡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인 11월 18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 미 SEC에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미국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SEC 공시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주 집단소송으로 인해 쿠팡의 판단 자체가 법원의 검증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사고의 ‘중대성’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돼야 하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또한, 이번 소송은 기존에 진행돼온 소비자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소비자 집단소송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투는 반면 주주 집단소송은 기업의 공시, 재무 정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해 발생한 주가 하락과 투자 손실을 문제 삼는다. 근거 법령 역시 소비자보호법이 아닌 미국 증권거래법이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주주 집단소송의 경우 거액의 합의금 부담은 물론 경영진 책임 문제와 SEC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소비자 집단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쿠팡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이달 8일(현지 시간) 쿠팡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으며 소송 참여 인원은 나흘 만에 2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청, 지향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우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미국에서는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 집단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주주 소송의 경우 보유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여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 util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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