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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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뛰어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단에 선 장 대표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글을 먼저 인용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 글의 내용 중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가 명백히 위헌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이름들"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과거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은 했고, 정쟁의 와중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는 머리를 맞댔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며 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리켜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反)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고 언급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면서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 최종안이 국회 법사위 원안에서 2차례 수정을 거친 점을 두고도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 등의 표현을 쓰며 맹폭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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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애초부터 예정된 반대토론 주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총대를 메기로 했다고 한다. 판사 출신인 만큼 가장 논리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논박할 수 있는 당사자란 점도 고려됐다는 전언이다.

장 대표는 토론에 들어가면서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등 5권의 책을 지참하기도 했다. 이 중 '자유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애독서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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