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민간에 위탁한 공공시설들의 부실한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라바랜드 운영 중단 사태에 이어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과 관리 부실이 적발되면서 위탁시설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충주시의회 이두원 의원(주덕, 살미, 수안보, 대소원)에 따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고구려천문과학관은 수입과 지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 위탁운영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인원이 직원 명단에 포함돼 이른바 유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시는 이를 쉬쉬하다가 뒤늦게 일정 금액을 환수했지만 환수 기준마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시의회와 집행부는 기존 3년이던 위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부실 운영이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특별 자체 감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와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 조치 가능성 검토 ▷수년간 부실 정산을 승인해 온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점검 ▷향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표준화된 정산 기준과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과 제도적 장치 강화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에 대해서도 지도·감독과 감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고구려천문과학관 뿐 아니라 다른 위탁 운영 시설에서도 회계 처리 미흡과 관리·감독 부실 등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유영기 의원(연수, 교현·안림, 교현2)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 위수탁 기관 124곳 가운데 27곳이 조례상 의무인 연 1회 이상 감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17곳은 운영 성과도 평가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두원 의원은 "많은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의 위탁 운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실 투성이"라며 "시의 위수탁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2021년 '유령 직원'에 급여 지급 파문市, 위수탁 기관 27곳 연 1회 감사 미이행 충주시,위탁행정,라바랜드,천문과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