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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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성격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수사 대상은 2023년 5월 취업규칙 변경을 전후로 퇴직 금품 산정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는지 여부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한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에서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15시간 이하인 기간이 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여서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도 불렸다.

당시 작성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 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한 차례 결론이 났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대검 보고에서 중요 문건이 누락됐다는 의혹과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날 확보 자료를 분석한 다음, 쿠팡 관계자를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방침이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 성격 금품의 체불로 이어졌는지, 불기소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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