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예방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과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AI(인공지능), 신기술이 확산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을 위해 예방 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고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도 보강한다. 공공·산업 전 분야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사건의 대형화·복잡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침해 발생 이후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조사 수요 증가 및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해 인력을 확충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 소통팀도 신설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