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 상승률이 평균 7.8%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5%, 작년 1.5%에 비해 높은 수치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은 3~4세대 보험에 집중됐다. 가입 건수가 804만건인 3세대는 16% 오르고, 525만건인 4세대는 무려 20%나 급등할 예정이다. 1~2세대 상품에는 비교적 낮은 3~5%대 인상률이 적용되지만 본인의 갱신 주기에 따라 수년치 상승분이 한 번에 적용되면 수십 % 오른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7%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 데는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가 영향을 미쳤다. 실손보험 적자액인 위험손실액이 매년 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에 출시하고 도덕적 해이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1~2세대 상품을 재매입함으로써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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