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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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물가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7%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 과잉 진료를 통한 보험금 누수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현재 보험료로 실손보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9%대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럴 해저드를 잡지 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세대 상품 출시와 1·2세대 상품 재매입 등 개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019년 2조8000억원을 찍은 뒤 매년 2조~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위험손실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보험료에서 보험금 등 발생손해액을 뺀 차액으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에 해당한다. 올해는 3분기까지 2조1000억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고, 연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 적자액이 줄어들지 않는 건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1% 불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실손보험금 증가율(7.6%)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연도별 실손보험료 인상률

특히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다수 비급여 치료를 진행하는 정형외과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형외과에서 올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실손보험금은 1조8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 불었다. 지급 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70.4%로 전체 진료과 평균치인 57.1%를 대폭 웃돌았다.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 치료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에서도 비급여 항목 대상 보험금 지급 비율이 7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늘어나며 지급 보험금이 1년 새 37.6% 급증한 2089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병의원과 환자가 결탁해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고 보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주요 4개 손보사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2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94만명으로 전체의 5%가 안 됐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총 5조1219억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소수 가입자가 지급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다.

내년 세대별 실손보험 인상률

이번 인상으로 인한 개인별 보험료 상승률은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보험사에서 40세 남성이 각각 1~4세대 상품을 보유하며 전 담보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1세대는 5만4270원에서 5만5900원으로 오르고, 4세대는 1만4570원에서 1만748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3·4세대 상품은 인상률이 높지만, 기본 보험료가 낮았기 때문에 최종 요금이 앞선 세대 상품보다 낮은 것이다.

아울러 1·2세대 상품은 3~5% 인상돼 평균 대비 상승률이 낮지만,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수십 % 오를 수 있다. 과거 수개년의 인상률이 누적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입자별 정확한 인상률은 내년 갱신일에 맞춰 보험사가 발송하는 상품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5세대 상품을 출시하고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잉 의료 이용과 비급여 쏠림 등이 지속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의료 체계 왜곡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상품과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운영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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