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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4세대는 최대 2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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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과잉진료에 적자 누적
    금융당국, 구조 개편 본격화


    매경이코노미

    세대별 평균보험료 인상률 (사진=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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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특히 최신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20%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16%대로 오르고, 2세대는 5%대, 1세대는 3%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5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보험료 인상률 평균은 약 7.8%로 산출됐다. 이는 올해 7.5%와 지난해 1.5%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 인상률(9.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로 보면 보험료 인상은 3·4세대에 집중됐다. 가입자가 약 525만건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최대 20% 인상될 예정이며, 804만건이 가입된 3세대 실손보험 역시 평균 16%가 오른다. 반면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인상에 그친다.

    다만 본인 갱신 주기에 따라 그동안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일부 가입자는 체감 인상률이 수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실손보험료 인상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 문제 때문이다.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매년 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려 3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4세대가 147.9%로 가장 높았고, 3세대 138.8%, 1세대 113.2%, 2세대 112.6%로 모든 세대가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조정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인상폭은 계약 갱신 시점과 상품 종류, 가입자 연령과 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보험료는 보험사가 발송하는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비급여 과잉진료를 개선한 5세대 실손보험을 내놓는다. 또한, 도덕적 해이가 집중된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신규 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보험사기 방지를 통해 누적 적자를 줄이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협조해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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