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美기업 수익창출 제한"
EU, 입국 금지에 반발…"주권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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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자국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 임원과 활동가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지난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DSA에는 엑스(X), 메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EU는 이달 초 X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000만유로(약 2,0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면서 브르통 전 집행위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EU의 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엉·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X에 "전임자인 티에리 브르통은 2019년 유권자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충실하게 유럽의 공동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어떠한 제재도 유럽 시민의 주권을 침묵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의 출신국인 프랑스의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도 "DSA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행위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채택됐다"며 "이 법은 절대적인 역외 적용 범위를 갖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 본인도 X에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가"라며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인들에게 "검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는 일갈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