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韓핵잠, 美황금함대 계획에 北핵무장화 명분"…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앞두고, 수위 조절하며 대화 여지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사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 사진=뉴스1(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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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한 것은 해군의 핵무장화에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수함)을 승인한 데 이어 미 해군의 현대화 계획인 '골든 플릿'(Golden Fleet·황금 함대) 구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를 명분 삼아 핵무장화의 정당성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1면 기사를 통해 "김정은 동지께서 8700t(톤)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도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핵동력전략유도탄과 핵전략공격잠수함 등을 거론한 점으로 볼때 이는 핵무기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우리는 무력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톤(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안전 환경만 보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해군력의 현대화,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불가결한 선택으로 된다"고도 했다.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사업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며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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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군 현대화 계획 발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 등 해상 전략자산 관련 움직임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핵무기 고도화에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전략핵잠수함을 방어적 목적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볼 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는 계기로 미북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대화 공간'을 남겨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반항공방어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하면서도 핵·미사일 보유국 이미지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략핵잠수함 공개 배경에 대해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읽힌다"며 "지상의 핵시설이 파괴되더라도 수중에서 보복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과시해 북한의 핵억제력이 이제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전날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핵잠수함 그린빌함을 전개한 데 대해 반발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해 똑같은 급의 전략 자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공포의 균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선 무시하며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미국의 하수인 노릇'으로 비하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라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 군축 협상' 요구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원자로 기술이 없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교수는 "핵잠수함을 실현하려면 '소형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속도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진수 시점과 작전 배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5시쯤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여러발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다"며 "한미는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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