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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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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띄우며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심판론' 공세를 이어간다. 2차 종합특검법은 정청래 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꼽으며 힘을 실은 만큼 당론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2차 종합 특검법 관련 질문에 "내용은 의원총회를 통해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견이 있다면 반영돼서 수정안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공식 명칭은 '김건희·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수사 기간 만료가 도래했거나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을 출범시키자는 취지다.

2차 종합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가지다. 내란특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노상원 수첩' 기재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사건 등이, 김건희 특검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사건 △김건희 여사와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등이, 채해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담겼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머니투데[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큰 틀에선 김건희(여사)와 관련된 혐의들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김건희와 상관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김건희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이상한 통치 행태들, 그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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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1월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2차 종합 특검법을 놓고 여당 내부에선 '같은 검찰이 수사하는데 2차 종합 특검이 실효성이 있느냐''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맹탕 특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법사위원은 "몇몇 사건은 검사보다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할 분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도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하면 '이재명의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능력이 있는 경찰관들을 많이 파견받아서 그 경찰들이 검찰 관련된 수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보완책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다른 한 법사위원은 "3대 특검이 특검의 출범과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증명은 했다고 본다. 다만 파견검사의 비협조와 법원의 알 수 없는 영장기각 등으로 권력의 본질에 대한 수사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당에서 2차 특검을 통해 이를 밝히겠다고 한 이상 새로운 특검을 기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당내 이견이 있음에도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 차원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청산' 프레임을 연장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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