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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연내 처리 난망해진 '통일교 특검'…추천 주제·수사 대상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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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주체·수사 대상 이견 못 좁혀…30일 본회의 처리 어려울 듯

    민주, 2차 종합특검 병행 추진…국힘 반발 속 협상 경색

    뉴스1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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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원 서상혁 기자 = 여야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주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연말연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30일 본회의 처리 안건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 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태까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포괄적인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은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며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도"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30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법안을 검토할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부재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이날 협상을 추진했다.

    합의에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를 타진했으나 수사 대상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안 중에서도 추천 주체와 수사 대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 대한 합의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아울러 야당은 통일교 로비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연내 합의 처리가 점쳐졌던 통일교 특검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다음날(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협상과 별개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 환경은 더욱 경색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오는 1월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 새해 벽두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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