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이완섭 서산시장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한 국가 정책사업이 공동사업시행자인 LH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행정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논의 단계부터 함께했던 공동사업 주체가 일방적으로 발을 빼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 대한 명백한 신뢰 훼손이며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모사업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어느 지자체가 국가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국토교통부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공모사업의 선정 주체로서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8년까지 798억여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산리에 29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LH는 지난해 10월 '당진 석문지구에 지은 임대주택 중 1천여세대가 미임대인 상황이 해소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산시에 보낸 데 이어 최근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1천748세대), 당진 석문지구 LH 자체 사업(3천113세대) 등 주택 공급 계획과 현재의 공실률 등을 근거로 대산 공공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45세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수요 예측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면 서산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임차 신규 수요, 신규 공급량 및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산 공공 임대아파트의 수요를 공급 계획량의 2배를 웃도는 647세대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서산과 인접한 당진에 1천12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서산시의원들은 "분노를 넘어 서산시민을 두 번 우롱하는 폭거"라며 "석문산단 공실 문제는 당진시와 LH가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이유로 대산산단 노동자의 주거권을 볼모로 잡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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