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29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대통령 비호 아래 처벌 안 받은 김건희"
5개 혐의로 기소... 명품 수수 새로 드러나
청금법상 '영부인 처벌 사각지대' 한계도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29일 마드리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마드리드=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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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의 범죄를 '현대판 매관매직' 및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자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 'V0'였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샤넬 가방,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영부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한계에도 부딪혔다.

대통령 아닌 김건희 찾아가 청탁... 실현됐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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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됨이 여러 사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2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 동안 총 31건, 76명을 기소했다. 특별검사보 6명과 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 파견 인력 152명 등 총 255명이 투입돼 16개 의혹을 확인한 대규모 수사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정의했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청탁이 실현됐다'는 점이 수사로 확인됐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이후 총 3억7,725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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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만 무죄'였던 사건 줄줄이 기소

민중기(맨 오른쪽)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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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그간 '김건희만 무죄'로 남았던 주요 사건들도 잇따라 기소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해당 사건은 고검 재기수사에 이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녹취 파일이 확보되며 공모 관계가 새로 드러났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여사와의 직접적 관련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하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여론조사 가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와 예금채권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새로 드러난 통일교 정교유착·인수위 압력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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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도 새로 규명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고가의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정황도 드러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러싼 압력 행사 의혹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구가 전달돼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는 등 특혜가 제공됐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도 인수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고, 묻힐 뻔했던 김 여사 일가의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의원 3명도 기소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66명(구속 20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했고, 김선교·김기현 등 국회의원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이첩 대상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 뇌물죄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자생한방병원 유착 의혹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해군 선상 파티 의혹 △종묘 차담회 논란 등 김 여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들과 △공천개입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집사게이트' 배임 혐의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